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비거주 1주택 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꾸고 비거주 주택은 빼는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팔면 현행 기준(보유·거주 각 최대 40%, 합계 80%)이 적용됩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 정부안 국회 심사 중 / 현행, 보유 40%와 거주 40% 합계 최대 80% / 정부안, 거주기간 기준 전환과 비거주 배제, 2028년 20억·2029년 10억 원 한도 / 국회 최종안과 시행령은 재정경제부·국회 발표로 확인

지금 적용되는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95조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가진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금액)를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각각 최대 40%, 합해서 최대 80%이고, 공제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자세한 공제율 표는 세금 사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글에 있습니다.

정부안에서 바뀌는 것

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과 8월 4일~20일 입법예고안의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0억 원에 사서 10년 거주한 뒤 30억 원에 파는 집을 예로 들어, 공제율 80%를 적용한 공제액이 약 9.6억 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할 점: 개편안의 공제율·한도는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매도 계획은 확정 법률이 나온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못 산 사정이 있으면

정부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를 옮긴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하고, 인정 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언론은 이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바뀌는 부분

정부안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주택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꾸고,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낸 수정안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유지로 바뀌었고, 여당 일부에서 비거주도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수정 과정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숫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와 전세 영향

• 사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의 장특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 아직 아님: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므로 지금 매도에는 현행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 논란: 비거주에 불리한 세제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을 늘려 전세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영향 크기는 최종안과 시행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

장특공제 개편안은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 집의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안에 팔지, 확정 법률을 보고 정할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택 정책의 확정·추진 구분은 주택 공급 대책 2026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