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2억 원 상향안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5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닌 정부안이며, 의견 접수와 심사를 거쳐야 바뀝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 11월 5일 입법예고 / 현행 고급주택 가격기준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지방 미분양 중과 제외 1년 연장 / 의견은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고급주택 취득세, 지금 기준은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이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을 사면 일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해 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6조 제19호). 곧 일반 세율보다 8%포인트 높아집니다.

고급주택인지는 가격기준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면적 등 시행령 요건을 함께 봅니다. 현행 가격기준은 9억 원입니다.

개정안에서 바뀌는 내용

미분양 관련 내용은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유상으로 사들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미분양 해소용 리츠)도 같은 기간으로 늘립니다. 인구감소지역 임대사업자는 주택 수 제외를 임대기간으로 한정합니다.

확인할 점: 이 내용은 입법예고안이라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치며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집이 고급주택에서 빠지는지, 세금이 얼마나 줄지는 시행령이 확정된 뒤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의견 내나

1.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찾습니다.
2. 의견은 2026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받습니다.
3.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3)입니다.

팩트체크

• "12억 원 기준이 이미 시행 중이다", 아닙니다. 11월 5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해졌다", 입법예고문에 시행령 시행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함께 고치는 지방세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 "9억 원만 넘으면 무조건 중과다", 아닙니다. 가격과 함께 면적 등 요건을 같이 봅니다.
• "지방 미분양 혜택이 올해로 끝난다",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지만,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정리

지금 상황 기준으로 고급주택 가격기준 12억 원과 지방 미분양 중과 제외 연장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이며, 확정 전입니다. 오늘은 사려는 집이 9억~12억 원 구간인지, 수도권 밖 미분양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점과 시행일이 겹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발표를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세율은 아파트 취득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