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 11월 3일부터, 김포·구리·하남·의정부 39.33㎢만 유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24.03㎢가 11월 3일부터 해제된 것은 확정입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으로 지정했던 363.36㎢의 약 89%이고,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김포·구리·하남·의정부 39.33㎢만 2029년 11월 2일까지 남습니다.

10초 요약: 11월 3일부터 324.03㎢ 해제(확정) / 8·13 방안 10개 시 363.36㎢ 지정분이 대상 / 김포·구리·하남·의정부 39.33㎢는 3년 유지 / 내 땅은 지정 사유와 필지로 시·군청에서 확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엇이 풀렸나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가 우려되는 곳에서 땅을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게 한 구역)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 때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풀린 곳은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 10개 시에 지정했던 구역입니다.

왜 지금 풀었나: 공식 발표 배경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허가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 없는 지역의 재산권 제한은 줄이고 개발 예정지의 투기 방지라는 목적은 지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할 점: 공식 확인처는 경기도 보도자료와 경기도 부동산포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지정 현황은 공고 반영 시점에 따라 늦게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직전에는 시·군청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땅 주인·매수자가 확인할 점

이번 해제는 「8·13 방안으로 지정된 구역」만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지정 현황을 보면 개발사업 예정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다른 이유로 지정된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동네라도 다른 사유의 허가구역과 겹쳐 있으면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 땅이 있는 시군이 김포·구리·하남·의정부인지 확인
2.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지정 사유별 목록 확인
3. 지번으로 시·군청 토지정보 부서에 필지 문의
4. 해제됐어도 계약 뒤 30일 안 부동산 거래신고

허가구역에 남은 땅을 거래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이용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팩트체크: 사실과 오해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가 모두 사라졌다」 → 아닙니다. 8·13 방안 지정분의 약 89%가 풀린 것이고, 다른 사유의 허가구역은 별개입니다.
• 「해제되면 거래신고도 안 해도 된다」 →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허가구역과 상관없는 일반 의무입니다.
• 「해제 지역 땅값이 바로 오른다」 →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실거래가와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리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24.03㎢가 11월 3일부터 풀렸고, 김포·구리·하남·의정부 39.33㎢는 3년간 남습니다. 오늘은 가진 땅이나 살 땅의 지번을 적어 두고 지정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 8·13 방안 지정분인지, 다른 사유 지정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발표의 신규 택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