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 — 공동 신청, 15일 안 허가증, 서류 5가지와 이용 의무 2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이나 집을 사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증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나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주거용 기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어떤 거래가 대상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가 우려되는 곳에서 땅 거래 전에 허가를 받게 한 구역)에서는 땅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계약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계약 「예약」도 포함되고, 대가는 돈만이 아니라 현물출자나 채무인수(빚을 대신 떠안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청 순서: 서류부터 허가증까지

1. 허가구역 여부 확인 — 지번으로 시·군·구청 확인
2. 서류 준비 —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농지·임야는 경영계획서 추가)
3. 공동 신청 —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대리인은 위임장
4. 허가증 받기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
5. 계약·등기 — 허가 뒤 계약을 확정하고 등기

확인할 점: 허가가 나오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조건을 넣는지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허가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허가받은 뒤 지켜야 할 이용 의무

허가는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을 보고 내주는 것이라, 받은 뒤에도 그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기간은 등기를 마친 날부터 셉니다.

• 주거용지·주민복지(편익)시설: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대체토지 취득: 2년
• 공익사업·도시계획에 맞는 사업: 4년

많은 사람들이 「허가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용 의무가 더 오래 따라붙습니다. 이용 목적을 바꾸려면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용 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이용목적 위반은 5%, 불법 임대는 7%, 방치는 10%입니다.

정리

토지거래허가는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15일 안 허가증, 주거용 2년 이용 의무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사려는 땅의 지번으로 허가구역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 이번에 풀린 구역인지, 다른 사유로 남은 구역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해제 내용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에, 거래 비용은 중개수수료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