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 60일과 과태료

소유권이전등기는 집을 산 사람이 등기부에 새 주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매매라면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만 8,000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60일 기준

근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입니다. 이 조문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정해진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쓴 날부터 60일」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라면 잔금을 치른 날이 기준입니다.

잔금 전에 다시 팔면

같은 조 제3항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계약을 맺으면, 먼저 맺은 계약의 잔금 이행이 끝나거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먼저 맺은 계약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사람을 건너뛰는 등기를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확인할 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 사업시행자에게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처럼, 시행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이 전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등기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는 등기 종류별 신청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부동산마다 1만 8,000원
• 상속등기(유증·사인증여 포함): 부동산마다 2만 원
• 신탁등기: 부동산마다 8,000원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매기므로 등기부가 따로 있는 땅과 건물을 함께 사면 개수만큼 냅니다. 등기 신청수수료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하니 아파트 취득세 계산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같은 법 제11조는 등기권리자(등기를 신청할 사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매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계산 기준: 해당 부동산 과세표준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곱한 금액을 구합니다.
2. 상한: 그 금액의 5배 이하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3. 실제 금액: 늦어진 기간, 늦어진 사유, 부동산 가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등기와 다른 절차입니다.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니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기한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만 8,000원입니다. 오늘은 잔금일과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래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기한을 세는 날이 다르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집으로의 이사가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등본 보는 법으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