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 누가 신고하나, 단독신고 서류, 계약 해제 신고와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신고하고, 직거래라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도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무엇을 언제 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계약을 한 사람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30일 안에 신고관청(부동산이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세 가지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은 이 신고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별도 제도로 다룹니다.

누가 신고하나

신고를 마치면 신고관청이 신고필증(신고를 받았다는 확인서)을 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합니다.

혼자 신고해야 할 때 서류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아래 서류를 함께 냅니다.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2. 계약금 지급 증빙 —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등
3. 단독신고사유서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 사정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점: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했는지,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계약 뒤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깨지면 해제등 신고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를 합니다. 방식은 거래신고와 같습니다.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거부하면 혼자 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처음 신고했다면 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 기준에 따라 신고관청이 정합니다. 자진 신고에 대한 감면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함께 볼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부동산이라면 거래신고와 별도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절차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계약이 깨지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오늘 계약서를 꺼내 계약일과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개 거래인지 직거래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만 지켜도 과태료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잔금 전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확인법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