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방법과 위반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고,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입니다. 건물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 내용이 적히므로, 전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확인할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쉬운 말로

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과 그 대지(건물이 서 있는 땅)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행정 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만들고, 계속 고쳐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누가 주인이고 어떤 빚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 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두 서류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이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의외로 집주인이 아닌 예비 세입자도 계약 전에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

정부24에서는 네 가지 대장을 발급합니다.

1.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다가구주택처럼 건물 한 채 단위로 관리하는 건물
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처럼 호수가 나뉜 건물의 동 전체
3.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그중 내가 쓰는 호수 한 칸
4. 건축물대장 총괄, 한 대지 안의 여러 건물을 묶은 전체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이 민원으로 받을 수 없고,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이렇게 붙습니다

허가권자(건축허가를 내주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건축법 위반 건물에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 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내용이 기재됩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시정명령한 내용

위반이 고쳐지거나 법령이 바뀌어 적법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적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웁니다. 그래서 계약 직전에 다시 떼어 보면 가장 최근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시정명령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열람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고민하는 집 주소로 건축물대장을 한 번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일반건축물대장 대상인지, 집합건축물대장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두세 장을 미리 보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