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과 처리 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피해, 임대인의 반환 의사 의심 4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경·공매 뒤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를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피해자 결정 요건 4가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아래 요건을 봅니다.

1. 대항력·확정일자,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인정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5억 원 이하, 시·도 여건과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수 피해, 2명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 압류 포함) 등이 해당합니다.
4. 반환 의사 의심, 임대인 수사 개시, 기망(속임),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 넘김 등이 해당합니다.

요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①과 ③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아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을 받는 소액 보증금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시·도 조사와 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지니,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신청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피해주택 소재 시·군·구에 방문 신청합니다. 이사했다면 피해주택이 있는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고, 해당하면 경매·공매 개시 서류,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 정보 서류 등을 더 냅니다.
3. 결정문을 받으면 필요한 지원을 관련 기관에 따로 신청합니다.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가 끝난 뒤 받은 돈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에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하고, LH는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일 전후 국토교통부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요건 4가지를 보고, 시·도 조사 30일과 위원회 결정 30일을 거쳐 나옵니다. 오늘은 내 계약이 보증금 5억 원 이하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면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시·군·구 창구에 신청하고, 11월 13일 이후 최소보장 안내도 챙기시면 됩니다. 계약 전 점검은 등기부등본 확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