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보증금·수선 분쟁 신청 방법, 60일 처리 기간과 14일 수락 기한, 조정서 효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차임·보증금 증감, 유지·수선 같은 집주인과의 다툼을 소송 전에 푸는 절차입니다. 집이 있는 곳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면 60일 안에 처리하고, 조정안을 받은 뒤 14일 안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다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시·도도 따로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각하 사유

신청은 집이 있는 곳을 맡는 위원회에 합니다. 신청서를 내는 서면 신청(전자문서 포함)과 위원회에서 말로 하는 구술 신청 모두 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각하(심사 없이 돌려보냄)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 같은 분쟁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 신청인이 출석 요구를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확인할 점: 수수료는 시행령 별표에서 청구 내용에 따라 정하므로 신청 전 위원회 안내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카드 결제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니 위원회에 함께 묻습니다.

60일 처리와 14일 수락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끝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더 늘려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으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데,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서의 효력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집행권원(법원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이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차임·수선 다툼을 60일 안에 푸는 절차이고, 조정안은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내 다툼이 조정 대상인지 이미 소송으로 갔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계약 전 권리 관계를 다시 보려면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