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서류, 등기 뒤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혼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신청서에는 2,000원 인지를 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실제로 살고(점유) 주민등록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막는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내나

송달료 등 인지 말고 드는 비용은 신청하는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2. 임대차계약증서,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3. 점유·주민등록 소명 서류,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보여 주는 서류
4. 도면, 집의 일부만 빌린 경우
5. 주거 사용 증명, 등기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서의 신청 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이 끝난 이유를 적습니다.

신청부터 이사까지

1. 서류 준비, 위 서류와 신청서를 갖춥니다.
2. 법원 신청, 관할 법원에 냅니다. 전자 신청 가능 여부는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3. 결정,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4. 등기 촉탁, 법원사무관이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 기입을 맡깁니다.
5. 기입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봅니다.
6. 이사, 기입을 확인한 뒤 옮깁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규칙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집주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송달이 늦어져도 등기 촉탁을 먼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켜 두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반환 청구 소송이나 보증보험 청구 같은 다음 단계가 따로 필요할 수 있으니,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관할 법원에 혼자 내는 신청이고,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전입신고 날짜가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먼저라면 임대차 분쟁조정,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보험 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