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이사 때 청구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승강기·외벽·배관 같은 주요 시설을 고치려고 모으는 돈으로, 법에서는 집주인(소유자) 에게서 걷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야 하는 돈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오다 보니 실제로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계산 예시

돌려받을 돈은 거주 기간 동안 실제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합계입니다. 월 금액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 면적)과 관리규약 요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1: 월 1만 2,000원을 2년(24개월) 냈다면 1만 2,000원 × 24 = 28만 8,000원입니다.

예시 2: 처음 1년은 월 1만 원, 다음 1년은 요율이 올라 월 1만 5,000원이었다면 12만 원 + 18만 원 =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대략 계산한 금액보다 납부확인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돌려받는 순서

1.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2.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전체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3.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집주인에게 금액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4. 잔금 날 보증금과 함께 정산받습니다.

확인할 점: 많은 분들이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만 하고 끝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정산과 따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사 전날까지 납부확인서를 받아 두면 당일 정산이 깔끔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때

반환 의무는 시행령에 적힌 의무라 거절할 근거가 없습니다. 고지서와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긴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 자체가 궁금하다면 관리비 확인하는 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므로(제31조 제6항), 입주 초기 몇 달은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돈이고,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사 때 받으실 건가요, 다음 계약 때 챙기실 건가요? 계약을 이어 가신다면 계약갱신요구권도 함께 확인하시고, 깔끔한 정산으로 새집에서 좋은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