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354건 적발, 위장전입 처벌과 당첨 취소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2025년 7월~2026년 3월 분양 43개 단지를 점검해 부정청약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위장전입 334건·위장미혼 18건 등 유형과 사례, 3년 이하 징역·계약 취소·10년 청약 제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정청약 점검 5초 요약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43개 단지 2.5만 세대 당첨자를 점검해 부정청약 354건을 적발했고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유형은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입니다.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 적발354건(43개 단지 2.5만 세대)
- 위장전입334건으로 가장 많음
-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불이익계약 취소·계약금 몰수·1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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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를 합동점검해 부정청약 354건을 적발했다고 2026년 11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적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아직 형사처벌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10초 요약: 점검 결과 발표(처벌은 수사·재판 뒤 확정) / 43개 단지 2.5만 세대 중 354건, 위장전입 334건 / 직장 소재지·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하도록 조사 강화 / 확정 시 징역·벌금,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
어떤 단지를, 어떻게 점검했나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2026년 3월에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 2.5만 세대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방법도 넓혔습니다.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렸습니다.
적발 유형별 건수
| 유형 | 건수 | 어떤 행태인가 |
|---|---|---|
| 위장전입 | 334건 | 지역 거주·무주택 자격이나 부양가족 점수를 얻으려 허위 전입 |
| 위장미혼 | 18건 | 유주택자와 결혼·양육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무주택자로 청약 |
| 자격매매 | 1건 |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 |
| 위장퇴사 | 1건 | 저소득 조건을 맞추려 공고일 직전 퇴사, 직후 재입사 |
부양가족 점수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인정됩니다. 위장전입 사례는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개된 사례로 보는 수법
- 청약자 위장전입: 3주택 가구가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켜 추첨제 일반공급에 모두 당첨됐습니다.
- 배우자 위장전입: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배우자를 옮겨 놓고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제로 당첨됐습니다.
- 부모 위장전입: 지방에 사는 모친과 장모를 본인 집으로 옮겨 가점제로 당첨됐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 자격매매: 알선자는 11명을 대신해 25회에 걸쳐 대리청약을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위장퇴사: 고소득 의사 부부가 공고일 직전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해 소득 기준(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확인할 점: 청약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공고일 전후로 소득이나 주소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식은 이번처럼 적발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받는 불이익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약 취소: 주택 환수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 청약 제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근거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고, 10년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청약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20%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도자료가 예로 든 몰수 대상은 분양가의 10%입니다.
팩트체크
- 「354명이 처벌받았다」 → 아닙니다. 354건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이며, 수사 의뢰 후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가점」 → 실제로 3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소만 옮긴 경우는 이번 점검의 핵심 적발 유형입니다.
- 「혼인신고만 안 하면 무주택」 → 결혼해 함께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미룬 경우가 위장미혼으로 18건 적발됐습니다.
정리
이번 점검은 직장 소재지와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해 354건을 찾아냈습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부양가족이 실제로 몇 년째 함께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점이 실제 거주 기준으로도 같은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청약이 결국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지킵니다. 청약 자격은 청약 자격 조건에서, 무순위 청약은 무순위 청약 자격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부정청약 점검은 어디를 봤나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 2.5만 세대의 당첨자를 점검했습니다.
Q몇 건이 적발됐나요?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 사항을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가장 많은 유형은 무엇인가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입니다.
Q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같이 살아야 하나요?
보도자료 기준 직계존속(부모 등)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어떻게 위장전입을 찾아냈나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임대차계약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한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Q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처벌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위장미혼은 무엇인가요?
주택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 함께 자녀를 키우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하는 행태입니다. 이번에 18건이 적발됐습니다.
Q청약통장 매매도 적발됐나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짜고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로 청약·계약한 자격매매가 1건 적발됐습니다. 알선자는 11명에 대해 25회 대리청약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지난번 점검보다 많이 적발된 이유는요?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1일에서 3~5일로 늘렸습니다. 2025년 상반기 2.8만 호 점검 때는 252건이었습니다.
Q앞으로 무엇을 더 조사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을 계속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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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